이의제기 사유서

상기 본인은 이의제기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 (○○은행: 00-0000-0000)의 명의인으로, 위 ○○은행 계좌로 2025. 00. 00.  00원의 입금거래[입금총액: 총 ￦ 00원(일금 00원)]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인이 ○○은행에 신청한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 건으로 인하여 본인을 대상으로 취한 전자금융거래제한 또는 채권소멸 절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    음

1. 피해금 입금 경위

상기 본인은 2025. 00. 00.경 △△업체에 투자를 한 투자자이고, 성명불상의 송금인은 원인 불명으로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당사자입니다.

(사건경위 설명)

3. 계좌 거래정지 및 이의신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경위

그 뒤 본인은 2025. 00. 0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본인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0 계좌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급정지를 해제를 위한 이의제기신청으로 다시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알아보았습니다만, 은행 측으로부터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이의제기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지급정지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대방 소장 송달 도달 사실

이에 본인은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2025. 00. 00. □□법원 2025가단0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후 2025. 00. 00.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습니다.

5.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액 상당 채권소멸절차 중단·종료 사유 발생

가.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나. 사안의 경우

위 관련 법령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거나 입금받은 금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해지 또는 종료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바, 그 외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이후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 사건 경위와 같이 계좌 명의인이 입금받은 금원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소명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본인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 제한은 모두 종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전술한 법령에 의거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도 지급정지 등을 해제하여야만 하는바, 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로써 해제 사유는 기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6. 결 어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상기 계좌 명의인 본인의 계좌에 대해 피해 신고된 피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은행에서 신청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위임장

입금자 신분증 사본

3.  (증빙자료 일체)

4.

:

10. □□법원 2025가단00 소장

11. □□법원 2025가단00 사건일반및진행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