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스토킹 범죄는 비단 이성 간의 교제 후 결별 과정 등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참조 글: 스토킹 불송치 무혐의 성공사례, 온라인스토킹 형사처벌 가능할까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원에서의 실제...Read More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만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된다고 말씀드린...Read More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Read More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 10. 21. 최초 시행된 비교적 신생 법률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해도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항상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은, 1)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Read More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고착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 사건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빌라, 원룸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 계층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Read More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막상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가 되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Read More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 도중 종종 문제되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입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발언했던 메시지가 예상치 못하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 오는 것인데요.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뒤늦은 후회가 들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법원...Read More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듣고 또 조력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이 바로 형사 고소 사건인데요. 사실 형사 범죄 피해를 받으면 정의는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당연히 가해자는...Read More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러 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거래한 거래처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무관한 다른 사업체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개념이 무권대리,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여 대리 행위를 긍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대리행위를 수권하였다고...Read More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법도 이 섭리에 따라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출생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망할 때에는 단순히 사망 신고만 한다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 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할 때면 좋든 싫든 그 동안의 법적인...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