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만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된다고 말씀드린...Read More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Read More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Read More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Read More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공연성 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가가 전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Read More
형법상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전 형사 소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Read More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Read More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 대행사에서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분양 대금 총액의 10%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양 대행사에서는...Read More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 3. 29. 제정되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된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법률입니다. 당해 법령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를...Read More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 10. 21. 최초 시행된 비교적 신생 법률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해도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항상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은, 1)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