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판결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중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더라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모두 간이 민사 소송 절차라고...Read More
지난해 학교폭력, 또 늘었다…11년만에 ‘최고’ (뉴스핌)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Read More
헌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법률신문)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탄핵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 구제를...Read More
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Read More
오늘은 형사 처벌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6년 정도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화나 소설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등이 다량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위와 같은 저작권 고소 연락을 받았을...Read More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더욱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뒤...Read More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Read More
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결국 ‘처벌’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무죄와 유죄 그 사이의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각종 ‘유예’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Read More
“재판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복잡화” (lawtimes.co.kr) 민사 재판 지연의 문제는 비단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변호사) 또한 사건 장기화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들에게는 재판이 지연되면 하루 하루 목이 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실무상 ‘기일지정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재판기일을 정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는 해보기는...Read More
○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A씨 명의 계좌로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건넸는데,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B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 통화를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