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듣고 또 조력을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사건이 바로 형사 고소 사건인데요. 사실 형사 범죄 피해를 받으면 정의는 살아있으니 어떻게든 당연히 가해자는...Read More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러 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거래한 거래처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무관한 다른 사업체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개념이 무권대리,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여 대리 행위를 긍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대리행위를 수권하였다고...Read More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법도 이 섭리에 따라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출생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망할 때에는 단순히 사망 신고만 한다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 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할 때면 좋든 싫든 그 동안의 법적인...Read More
오늘은 대전 세종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시게 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혼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 하는데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당사자께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요.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해로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이였던 만큼...Read More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판결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중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더라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모두 간이 민사 소송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Read More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Read More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탄핵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역할이지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위헌(정확하게는 헌법불합치) 결정례를 하나...Read More
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Read More
오늘은 형사 처벌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6년 정도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화나 소설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등이 다량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위와 같은 저작권 고소 연락을 받았을...Read More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더욱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뒤...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