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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2일
•
박승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전부승소
오늘은 부부 간 관계 해소, 즉 이혼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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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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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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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배
상간자소송 위자료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간했죠?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주세요 (법률신문) 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이 선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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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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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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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배
자의성과본 변경허가 성공사례
[판결]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법률신문) 오늘은 자의성과본변경신청이라는 제도와 이를 허용하는 기준과 언제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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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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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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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배
친권행사자 양육자변경 성공사례
전남편 동의 없었으면 과거 양육비 못 받아(법률신문) 오늘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남겨진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율도 낮지만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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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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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배
이혼 혼수 예물 반환 돌려받는 방법
“결혼한 지 겨우 몇개월 지났는데 배우자가 결혼 이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결혼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었던 예물하고 혼수에 든 비용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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