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많은데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대개 운전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사소한 갈등이 시비가 되어 보복운전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월 또는 끼어들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후방 차량이 잠시 상향등을 점멸한 것을 가지고도 불편한 감정을 느껴 그만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의 형법상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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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적으로 형사 입건되는 보복운전 사건은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차량 앞에 끼어든 이후 급정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유발하였느냐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 나뉘게 되고, 지난 번 포스팅에서 어떤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하는지, 또 어느 경우 무혐의나 무죄 결론이 나오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참조 글: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내는 법 –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부분의 보복운전 사건은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전방에 끼어든 이후 급정차하여 1) 사고 발생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2) 사고 예견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인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 운전 차량으로부터 상향등 점멸을 당하자 화가 나 그만 피해 차량 전방에 끼어든 뒤 급제동을 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피의자가 피해 차량 전방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기는 하였으나 감속의 정도가 급정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다투기도 하였으나, 최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는 부분과 더불어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현직 준 공무원 신분으로 만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내부 징계가 염려되기도 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주위적으로 1) 상대 피해 차량이 먼저 공격적인 상향등을 수십회에 걸쳐 점멸하였다는 점, 2) 1차 감속은 피해 차량의 도발 행위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행보조장치 중단을 위한 것이었던 점, 3) 2차 감속은 차선 변경을 위한 것으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4) 피의자가 창문을 내리고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정차하여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혐의를 다투었는데요.
한편 만일 피의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사건 피해 차량의 도발 행동이 있었던 점, 피의자가 자동 주행보조장치 중단과 같은 보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과 더불어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사례였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보복운전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다양한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염려되는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적시를 놓치지 마시고 먼저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해결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관련 글: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내는 법 –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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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아내는 법 – 대전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박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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