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참조글:...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내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에 의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후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시켜야만 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지급정지가 됨은 물론 설사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 이의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통상 소장 접수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회신...Read More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많은데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대개 운전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사소한 갈등이 시비가 되어 보복운전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월 또는 끼어들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후방 차량이 잠시 상향등을 점멸한 것을 가지고도 불편한 감정을 느껴 그만 도로에서...Read More

도로교통법에서는 2023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세간에서는 소위 음주운전 3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한 경우,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렇듯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한 경우부터는 징역형 실형을...Read More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그 제정 당시부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후 몇 년간 실제 사례에 법을 적용하면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근본적인 제정 이유는 이성 간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의 스토킹행위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그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Read More

통신매체이용음란, 줄여서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그 어떤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3조에서는...Read More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2심인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란 더 어려운 일이 될텐데요. 특히 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만일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 발생 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보는 것도...Read More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Read More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