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직장과 사업 등 소득 활동을 통해 삶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상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사대금 사기 형사 고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민사적인 분쟁이라고만 생각했을 뿐...Read More

법원의 최근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설사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입금 경위에 따라서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참조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하는 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특히 1) 외화 사환전(소위 환치기),...Read More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감정이 깊어져 결혼까지 약속을 하더라도 혼인 후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가장 주된 이유이자 법에서도 1호 이혼 사유로도 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간혹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교제를 진행하던 도중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Read More

이혼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도 불륜 증거 수집입니다. 심증이나 정황은 모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는데 정작 이를 입증하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만남, 스킨십 장면을 포착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증거 자료들이 가장 명확한 자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은밀히 만남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개의...Read More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참조글:...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내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에 의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후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시켜야만 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지급정지가 됨은 물론 설사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 이의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통상 소장 접수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회신...Read More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많은데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비롯해서 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대개 운전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의 사소한 갈등이 시비가 되어 보복운전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월 또는 끼어들기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후방 차량이 잠시 상향등을 점멸한 것을 가지고도 불편한 감정을 느껴 그만 도로에서...Read More

도로교통법에서는 2023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세간에서는 소위 음주운전 3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한 경우,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렇듯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한 경우부터는 징역형 실형을...Read More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그 제정 당시부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후 몇 년간 실제 사례에 법을 적용하면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근본적인 제정 이유는 이성 간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의 스토킹행위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그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