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 도중 종종 문제되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입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발언했던 메시지가 예상치 못하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 오는 것인데요.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뒤늦은 후회가 들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그와 같은 성적인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맥락, 단순히 분노의 표출인지 아니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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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통매음 무죄 선고 사례
위 대법원 2023도7199 판결례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도중 여성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인데요.
사건 당일 피고인은 1) 피해자와는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된 사이로, 2) 피해자의 성별도 알지 못했고,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3) 피해자의 다소 공격적인 메시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록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는 없으나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보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 판결례와 같은 무죄 판결은 극히 드문 편에 속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 즉 재판으로까지 넘어간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례
A씨는 팀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던 남성 피해자에게 채팅창 귓속말 기능을 이용해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ㅋㅋ’ 등 내용과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선고한 사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B씨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남성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임 내 채팅창에 ‘C님 맴(‘엄마’를 의미) 전복이나 여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C 씨가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널버린 늑음(‘너거 엄마’를 의미)이나 고소하라’, ‘성병 검사해 보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12057 판결).
C씨는 여성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인 피해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화창에 ‘어머니 성기 헌납’, ‘애미가 시식코너에서 다리 벌리고’ 등 글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글을 도달케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894 판결).
D씨는 남성 피해자와 2022년 6월 피파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그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E 가슴!’, ‘E 걸레야?’ 등 글을 채팅으로 전송해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6037 판결).
사실 위 대법원 판결례들을 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는 아무래도 기소되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 가급적 불송치 또는 불기소와 같이 기소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사 기관을 설득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해 다수의 상담, 사건 진행으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과 같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는 강력 성범죄에 비해 선고되는 형량이 높은 편이 아니나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취업 활동이나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만큼 가급적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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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받아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