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사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죄목으로는 특수절도, 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2차 성장을 맞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이런 저런 일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다보니 공동하여 절도를 하게 되는 특수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기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 실제 사례에서 보호소년은 다른 학생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무인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하는 등 다수의 비행 사실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호소년에게 별다른 비행 전력은 없었으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직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별건 사건에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보호소년은 소년원 입원과 같은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과중한 처분에 대해 염려를 하면서도 정작 어떤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모든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피해 변제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변제를 해야만 하는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아직 병합되지 않은 별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경우 보호소년에 대해 재차 과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최우선적으로 당해 별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최대한 피해 변제를 하실 것을 조언드렸고,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동의 하에 상당한 피해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 보호소년에게 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없는 점, 2)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보호소년이 최대한 보호소년을 훈육 감독하고 교화 개선에 힘쓸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봐주셔서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보호자의 피해변제를 비롯한 보호소년에 대한 교화 개선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비롯한 2, 3, 4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유리한 처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처분 근거 법령이 소년의 교화·개선을 위한 소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다수의 소년 범죄 사건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야 하는지 알고 의뢰인께 수준높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비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가급적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글: 특수절도미수 보호자위탁 성공사례 – 대전 형사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