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흔히 일탈의 길로 빠져들면서 벌이는 비행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사기 방조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재차 다른 비행 소년과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비행이기는 하였어도, 이미 보호소년에게는 한 차례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소년 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입원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특히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하지 못한 관계로 보호자 또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관련 피해 학생과 다툼이 있던 다른 친구로 인해 우연히 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 반성하고 앞으로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한 점, 보호자가 감독과 훈육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보호처분 2호, 4호 처분, 즉 불위탁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준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보호자에 대한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나 보호소년이 성년이 임박해 있거나 굳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불위탁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 보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모든 곳에서 송치되므로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당사자로서는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과거 잘못을 탓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호 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