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해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미만 학생의 비행은 형사 처벌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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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만 아무리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비행의 정도, 반복 횟수, 공동 비행인지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지 않는다고는 해도 과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 보호소년은 이제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공동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우범, 특수공갈, 특수폭행 등 다수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정법원에 송치되게 되었는데요. 보호소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워낙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혐의 중 하나는 보호소년이 다른 비행 소년들과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아직 보호소년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한 점, 과거 비행 전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보호자의 생업 문제로 보호 감독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아울러 우발적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 점 또한 고려해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동폭행 피해자와는 그 보호자를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학생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는 등 보호소년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1호, 2호, 4호 처분, 즉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보호소년이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관계를 회복한 점과 보호자의 일시적인 감호력의 한계로 일탈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회를 베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 보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모든 곳에서 송치되므로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당사자로서는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과거 잘못을 탓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호 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글: 공동폭행 보호소년 불위탁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