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처럼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 또한 적은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선처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담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피해 금액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멍에가 씌워지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금일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피고인이 구인 광고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가담되었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몇 달간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2억 8천만원이라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고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도 많은 편이라서 수 개의 사건이 계속 병합되기도 하고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되기도 하는 등 중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경찰서 입회, 재판 출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비록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긴 편이고 피해자의 수와 가담 편취 액수 또한 다액인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면사기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었고 최종적인 판결 선고 또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 또한 변호인의 변소를 수긍하여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초범인 등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위장하면서 피해자들은 물론 최하위 말단 가담자인 전달책들을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직범죄로서 최하위 전달책으로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편취 액수는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즉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사전 구속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 소재 변호사 사무실로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드리고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 대전형사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