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통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고용하여 대면 편취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역할인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지난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불경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직장 잃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현혹되어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피해자로부터 또는 특정 장소에 숨겨진 돈을 가져다가 대포 통장에 입금을 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후한 편이기 때문에 갈수록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연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돈 욕심이 앞서서 계속 범행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하는 돈 중에 극히 일부만을 보수로 지급받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피해액은 수금한 돈 전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인데요. 본인 스스로 돈을 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피해자를 대면하여 편취하는 역할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킨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제로 실직하여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보이스피싱 본범의 추심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에 연루되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단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얻은 이득액은 채 500만원 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은 무려 2억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액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한 분 한 분께 모두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장장 6개월이 넘는 수감 기간 끝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선고주문

피해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절반 가량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 가족들의 탄원과 변호인의 노력이 더해져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주요 민생 범죄로서 엄히 처단되어야 할 대상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만큼 안타까운 이들이 수거책에 연루되는 분들입니다. 사실 수거책으로 가담하고 받는 보수는 정상적인 일에 비해 아주 조금 높은 편에 불과한데,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크고 또한 피해자에게 끼치는 손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서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루된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연루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주위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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