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안타깝게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 일인 줄 알고 몇 차례 일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인데요. 비록 가담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피해 액수가 매우 커서 중한 실형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그 외 유리한 사정은 없는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수사 입회,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사회 생활 도중 발병하게 된 공황 장애 등의 정신적인 장애 사유가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 사례
그 결과 피의자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수사 기관에서도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여 다행히 재판으로 가지 않고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과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 수 있었을만한 단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면 다른 정상 참작 사유는 없는지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건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