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형량을 받고는 합니다. 본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거나 단순히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범도 아닌 말단 직원이나 우연히 광고나 취업 권유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처벌 사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던 주위 동료의 소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일인 줄 알고 몇 차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다가 체포되어 사전 구속 후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가담 기간이 극히 단기간이었고 피해자 숫자도 3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1심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중형을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이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피고인 스스로조차 보이스피싱 본범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점이 있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사기 변호사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피해자 3명 중 2명의 피해자와 가까스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1심에서와는 달리 번의하여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울러 비록 피해자 전원은 아니지만 2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혐의를 부인할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충분히 보이스피싱인 줄 알 수 있을만한 표지가 발견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인할 경우 예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건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오로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