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이 선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보니 세간의 일반적인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소위 상간자 소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요즘에는 혼인 비율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고, 또 결혼을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 중 가장 주된 이혼 사유는 아무래도 ‘부정행위’일 것입니다. 혼인 당사자는 서로를 일생의 반려로 맞아 믿음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우리 법은 부정행위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인 약속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상간자) 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구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고 청구 액수나 법원의 인용 액수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재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기타 제반 사정에 의해 인용 액수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액의 위자료가 선고된 사례
| 사건번호 | 위자료 액수 | 사실관계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5301974 판결 | 3천만원 | 상간자인 피고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스스로 통보하여 혼인관계 파탄시킨 뒤, 이후 또 다시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한 차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통지함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236735 판결 | 3,100만원 | 상간자인 피고가 유책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며 장기간 만남을 이어왔고, 불륜행위 발각 후 피고의 잘못된 행동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 | ||
|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131241 판결 | 3천만원 |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망인과 무려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호텔에 방문하는 등 불륜행위를 해왔고, 이후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륜관계를 털어놓은 이후 다음 날 자살함 |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5. 21. 선고 2019가단36314 판결 | 2천만원 | 피고가 원고에게 유책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도 특정 일자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였는데, 당 기간은 원고의 임신 기간 중으로 정신적 고통이 가중됨 | ||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선고된 사례
| 사건번호 | 위자료 액수 | 사실관계 | ||
|---|---|---|---|---|
| 부산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가단300377 판결 | 1,200만원 | 피고가 상대방과 2016년 초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무려 2년간 불륜행위를 지속함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240926 판결 | 500만원 |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약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함 |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251155 판결 | 700만원 | 피고가 상대방과 콘도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자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원고의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행동을 함 | ||
사실 위 하급심 판결례만 보았을 때 어느 경우에 특별히 많은 위자료가 선고되고, 또 어떤 경우에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 있는지 구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마다 공통적인 위자료 증액 기준으로 삼는 사유를 보자면, ① 부정행위의 횟수가 다수이고 기간이 장기간인지, ② 부정행위 발각 후 재차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③ 부정행위 발각 당시 상간자의 태도에 개전의 정이 없었는지, ④ 부정행위 이후 당사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⑤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지 아니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자료 소송에서의 판례의 경향을 알지 못한다면 소송상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여, 실제로 부정행위가 특별히 다회이거나 장기간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에조차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서 지나치게 큰 금액이 인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께서는 직장 내에서 결혼을 한 다른 이성 동료와 친해지게 되면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교제를 하게 된 이성 동료의 배우자가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난 뒤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위자료 3천만원을 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이미 의뢰인이 위 이성 동료와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①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있기는 하였으나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을 특정할만한 명시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②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종용을 받아 작성한 각서 내용에조차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없었던 점, ③ 상대방이 기혼임에 반하여 의뢰인은 미혼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으로 만남을 지속하게 된 점, ④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고 상대방 배우자가 오직 의뢰인을 상대로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책임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액수는 1,200만원 정도로 제한되어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3천만원이라는 다액의 위자료 청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같은 일로 주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갔음에도 이례적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하나 혼인 서약을 하고 일평생 반려로 생애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신뢰를 깨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직도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불법의 정도보다 훨씬 큰 비난을 받거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일순간의 실수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지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대전 세종 이혼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 전문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해결책에 대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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