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5, 8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약 1달 정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보호소년을 접견하여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보호소년의 가까운 후배를 먼저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러 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보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보호자의 감호 아래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뜻을 의견서 제출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 대입을 위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재비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실히 분류심사원에서 생활을 했던 덕이었습니다.
대개 가정법원에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들은 재비행을 하게 될 경우 지난 보호 처분보다 더 경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5, 8호(소년원 1개월 입원) 처분을 받았다면 통상 9호(소년원 6개월 입원) 처분 이상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비행을 저지른 이후 소년의 태도, 그리고 보호자의 감호 의지, 변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과정에서도 처분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