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만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보호소년이 같은 동네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과거 가정 내 불화 등으로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일종의 집착성 장애가 발병하였던 사정이 있었는데요. 보호자 또한 지난날의 가정 내 불화로 보호소년에게 충분한 정성을 쏟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호소년이 아무리 미성년이고 성장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한들 적용되는 혐의가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인 이상 소년 보호 재판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입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을 접견하여 심사원에서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진로와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일시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보호자 또한 보호소년을 교화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의견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받고 부모님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보호소년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우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과 보호자를 믿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 보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사건이 경찰, 검찰, 법원 모든 곳에서 송치되므로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당사자로서는 매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과거 잘못을 탓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호 처분의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글: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 대전 형사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