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접속한 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미성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보고 사진을 더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및 시청한 것뿐 아니라 이를 제작하게 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단순 소지ㆍ시청에 비하여 훨씬 형량이 높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입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미성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행히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범죄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피의자의 진술권이나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아청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오늘은 알아보았는데요. 아청법위반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시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