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2023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세간에서는 소위 음주운전 3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한 경우,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렇듯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한 경우부터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위와 같은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고 하는 용어가 통용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각호에서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다시 재범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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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아무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통상적인 형의 상한 내지 하한이 1.5배에서 2배 정도 가중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 과거 2회의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던데다가,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3번째 음주 운전을 한 경우로서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과거 전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구약식기소(벌금형)가 아닌 구공판기소(징역형) 처분을 구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2)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3) 최종 음주 시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시기에 비추어 측정 수치보다 운전 당시 실제 알코올 수치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을 들어 피고인을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고, 그 결과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당연히 죄질이나 실제 처벌 수위에 있어 선처를 받을 기회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인·대물 사고가 없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오히려 합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제한적이고 특히 위 사례에서처럼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박승배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과 같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서는 실제 사건을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한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 사건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을 걱정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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