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줄여서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그 어떤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3조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는 이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임을 규정하고도 있어 통매음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공무담임권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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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그리고 지난번 포스팅에서 법원에서 어느 경우에 유죄가 선고되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지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무죄 받아내는 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사실 결론은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지 알기가 매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 혐의를 받는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통매음 무혐의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실제 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평소 즐겨 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발적으로 일면식 없는 상대방 유저에게 “○○ 걸레”, “걸레는 빨아도 걸레”, “걸레 ㅋㅋ”, “대걸레 ㅋㅋ”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고소인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아본 뒤 피의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사실 여러 판결례들을 보면 위와 같이 ‘걸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피의자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위 1) 피의자가 고소인을 지칭한 것은 온라인 게임 닉네임을 지칭한 것이지 특별히 상대방의 실제 성명, 나이, 성별 등을 알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걸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성적으로 헤프다는 의미가 아닌 게임 내에서 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인에게 그 어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피의자는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게 되었는데요.
살다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극단적인 경우는 위처럼 단순히 온라인 게임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조차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형량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취업 활동이나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현직 신분이라면 각종 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통매음 사건은 물론 그 외 성범죄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무죄 받아내는 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통매음소년 보호자위탁 성공사례 – 대전 형사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