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1달 정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변호인 접견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교화·개선을 위한 조언 등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아울러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보호소년의 비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보호소년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보호자의 감호 의지 등을 종합하여 앞으로 재비행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대개 비행 전력이 있는 학생들이 다시 재범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바로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재비행 보호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1달 정도 임시 위탁이 되는 편인데 심사원에서는 상·벌점 제도 등을 운영하며 소년의 교화·개선의 정도와 재비행을 저지를 우려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위탁 기간 도중 보호자는 주기적으로 면회를 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통하여 소년이 고립감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