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 간 관계 해소, 즉 이혼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송사보다도 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하고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조정 이혼, 3) 재판 이혼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상호 협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정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은 모두 법원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광의의 의미에서 재판상 이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면 쉽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절차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엇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1) 부정행위, 2) 악의의 유기, 3) 부당한 대우, 4) 기타 혼인은 중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당사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취하되, 예외적으로 유책당사자라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고 평가된다면 혼인을 해소하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혼인 관계는 예외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유책 당사자라면 이혼 자체는 물론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혼인 해소에 따른 법률관계, 즉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결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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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성공사례
실례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결혼한 것이었으나 애초에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은 결국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제 겨우 돌을 넘긴 어린 딸이 있던 아내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속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울러 공동 명의의 집도 단독으로 이전해줄 것을 구하고 어린 자녀의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아내를 속인 남편의 유책의 정도, 남편의 부양 없이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나가야 하는 아내의 입장과 경제적 형편 및 장래 소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인 아내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결국 이의하지 않아 이혼은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 사례에서조차 만일 법원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자력으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다면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다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섣불리 이혼 소장을 제출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키고 감정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쉽지만 이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혼 송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기적절한 조언을 받고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