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2023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세간에서는 소위 음주운전 3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요.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재범한 경우, 즉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렇듯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한 경우부터는 징역형 실형을...Read More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그 제정 당시부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후 몇 년간 실제 사례에 법을 적용하면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근본적인 제정 이유는 이성 간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의 스토킹행위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그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Read More

통신매체이용음란, 줄여서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그 어떤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13조에서는...Read More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2심인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란 더 어려운 일이 될텐데요. 특히 교통사고 범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다치는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만일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 발생 후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보는 것도...Read More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Read More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Read More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공연성 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가가 전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Read More

형법상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전 형사 소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Read More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Read More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 대행사에서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분양 대금 총액의 10%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양 대행사에서는...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