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간했죠?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주세요 (법률신문)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이 선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보니 세간의 일반적인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소위 상간자 소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Read More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Read More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Read More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Read More
오늘은 자의성과본변경신청이라는 제도와 이를 허용하는 기준과 언제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Read More
오늘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남겨진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율도 낮지만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겨진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고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이후 경제적 문제를...Read More
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Read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접속한 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Read More
오늘은 부당해고, 부당정직과 같은 근로 계약상의 분쟁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령들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규모(5인...Read More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 기사에서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6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 기간 도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