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사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죄목으로는 특수절도, 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2차 성장을 맞게 되는 나이가 되면서 이런 저런 일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다보니 공동하여 절도를 하게 되는 특수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기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 실제 사례에서 보호소년은 다른 학생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무인마트에서...Read More
요즘 부쩍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인증이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음에도...Read More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것이 학생들 사이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미성년인 특성상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이성 간의 성범죄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적은 접촉도 마찬가지로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Read More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해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미만 학생의 비행은 형사 처벌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Read More
고소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피해 사건은 그 특성상 범행이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증거 편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성범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가져온 대법원 2018도7709 판결로 많은 피해 사례들이 구제가 되었던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Read More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흔히 일탈의 길로 빠져들면서 벌이는 비행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사기 방조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재차 다른 비행 소년과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비행이기는 하였어도, 이미 보호소년에게는...Read More
명의신탁 약정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목상 이전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Read More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우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에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Read More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만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보호소년이 같은 동네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가정법원에...Read More
아파트 분양 계약은 대개 분양 사무소 현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분양 대행을 의뢰받은 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응대과 분양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좋은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착순으로...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