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나체 사진’ 요구,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법률신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Read More
[판결] “서면이 아닌 말로 한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적법하다”(법률신문) 오늘은 부당해고, 부당정직과 같은 근로 계약상의 분쟁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령들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Read More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전 남친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Read More
카촬 항소심 집행유예 –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Read More
몰래카메라 엄벌로 다스려야 < 생활안전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충청일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ad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Read More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Read More
“범죄자 검거에 국경은 없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동남아 마약왕 < 사회 < 기사본문 – 시사저널 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