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해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 미만 학생의 비행은 형사 처벌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Read More
고소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피해 사건은 그 특성상 범행이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재판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증거 편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성범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가져온 대법원 2018도7709 판결로 많은 피해 사례들이 구제가 되었던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Read More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흔히 일탈의 길로 빠져들면서 벌이는 비행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사기 방조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재차 다른 비행 소년과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비행이기는 하였어도, 이미 보호소년에게는...Read More
명의신탁 약정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목상 이전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Read More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우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에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Read More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만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보호소년이 같은 동네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가정법원에...Read More
아파트 분양 계약은 대개 분양 사무소 현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분양 대행을 의뢰받은 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응대과 분양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좋은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착순으로...Read More
민법에서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1) 변론 종결 이후 변제나 채무 면제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 2)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지급명령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의 경우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 쉽게 말해 종전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Read More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폭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무형의 유형력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Read More
저작권법위반죄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아무래도 저작권법위반죄의 특성상 범죄가 실현되는 즉시 권리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해줄 것을 요청받고...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