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5, 8호 이상의...Read More
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