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형량을 받고는 합니다. 본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거나 단순히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범도 아닌 말단 직원이나 우연히 광고나 취업 권유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피해자의...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Read More
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Read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접속한 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Read More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 기사에서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6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 기간 도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실례‘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Read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