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의 청소년들이 흔히 일탈의 길로 빠져들면서 벌이는 비행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이미 한 차례 사기 방조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보호소년이 재차 다른 비행 소년과 함께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비행이기는 하였어도, 이미 보호소년에게는...Read More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우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등에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Read More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도 매우 크기 때문에 만일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보호소년이 같은 동네에 있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으로 가정법원에...Read More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폭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무형의 유형력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Read More

저작권법위반죄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아무래도 저작권법위반죄의 특성상 범죄가 실현되는 즉시 권리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해줄 것을 요청받고...Read More

지난번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처럼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 또한 적은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선처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담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피해 금액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멍에가 씌워지기 때문에 중형을...Read More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형량을 받고는 합니다. 본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거나 단순히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범도 아닌 말단 직원이나 우연히 광고나 취업 권유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피해자의...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5, 8호 이상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