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Read More
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Read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접속한 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Read More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 기사에서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6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 기간 도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실례‘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Read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