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형량을 받고는 합니다. 본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거나 단순히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범도 아닌 말단 직원이나 우연히 광고나 취업 권유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피해자의...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5, 8호 이상의...Read More
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Read More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탄핵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역할이지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위헌(정확하게는 헌법불합치) 결정례를 하나...Read More
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Read More
오늘은 형사 처벌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활동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6년 정도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만화나 소설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등이 다량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소위 ‘묻지마 저작권 고소’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위와 같은 저작권 고소 연락을 받았을...Read More
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