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Read More
형의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다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텐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역형’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을 일컬어 ‘금고 이상의...Read More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히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에 이는 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이 맞질 않는 경우, 심지어는 피해자의 인적...Read More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더욱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뒤...Read More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재차 죄를 저지른 경우 꼼짝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Read More
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도 연관이 있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Read More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Read More
형사 사건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결국 ‘처벌’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무죄와 유죄 그 사이의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각종 ‘유예’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흔히 언론에서 회자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즉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조직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대환 대출), 가족 또는 지인 사칭, 투자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적 여론은 물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