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때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조 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Read More
성년 후견제도는 이전에는 ‘금치산자’라고 해서 의사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상태에 이른 자에 대해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심신상실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중증의 치매나 교통사고와 같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소통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일상의 생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하기 이전에 후견인을 선정해 놓는 것이...Read More
나날이 늘어가는 이혼 사건에서도 황혼 이혼 사건은 그간의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액수도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부부들에 비해 미리 보전해놓아야 할 재산의 액수도 매우 큰 편인데요. 한 노년의 부부 황혼 이혼 실제 사례에서...Read More
이혼 소송 시 가장 중요한 소송물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이혼 자체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 경우에 남는 문제는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정도인데요. 어느 경우이든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로부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셨는데요. 혼인한 지 얼마...Read More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 법도 이 섭리에 따라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출생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망할 때에는 단순히 사망 신고만 한다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 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사망할 때면 좋든 싫든 그 동안의 법적인...Read More
오늘은 대전 세종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진행하시게 될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혼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들 하는데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당사자께서 겪는 스트레스는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요.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해로하기로 약속을 했던 사이였던 만큼...Read More
오늘은 부부 간 관계 해소, 즉 이혼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고 반려로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떤 송사보다도 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기도 하고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조정 이혼, 3) 재판...Read More
최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이 선고되면서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보니 세간의 일반적인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소위 상간자 소송)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요즘에는 혼인 비율도 갈수록 줄어가고 있고, 또 결혼을 했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Read More
오늘은 자의성과본변경신청이라는 제도와 이를 허용하는 기준과 언제 자녀의 성과 본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민법 제781조 제6항). 민법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Read More
오늘은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남겨진 아이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결혼율도 낮지만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겨진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 둘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고 다른 일방은 면접교섭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도, 이후 경제적 문제를...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