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만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된다고 말씀드린...Read More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Read More
형의 집행유예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62조 1항). 관련해서 징역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라 해서 다시...Read More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공연성 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가가 전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Read More
형법상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전 형사 소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Read More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Read More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 3. 29. 제정되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된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법률입니다. 당해 법령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를...Read More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 10. 21. 최초 시행된 비교적 신생 법률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해도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항상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은, 1)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Read More
형사 사건 중에서도 폭력, 상해, 업무방해와 같은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을 받게 될 때 재판부에서는 동종 전과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Read More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막상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가 되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