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계속하여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수 차례 개정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마약류 약물에 대한 규제를 해오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마약류에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또는 여기서 추출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 것이고,...Read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미성년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개시되면 사건이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으로 기소되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한 사례’에서는 피의자가 우연히 접속한 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 된...Read More
최근에는 교제하던 이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이별을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로 관계를 이어갈 목적으로 교제 기간 도중 발생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잘못된 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인터넷 기사에서도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 한 달 동안 65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교제 기간 도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상대방에게...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실례’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 상대방으로부터...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Read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Read More
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Read More
형의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다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텐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역형’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을 일컬어 ‘금고 이상의...Read More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히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에 이는 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이 맞질 않는 경우, 심지어는 피해자의 인적...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