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공연성 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가가 전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Read More
형법상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 다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누범’이라 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요. 누범기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주고도 있습니다(참조글: 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 벌금형 성공 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대전 형사 소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Read More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Read More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 3. 29. 제정되고 같은 해 9. 30.부터 시행된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법률입니다. 당해 법령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방지,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를...Read More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 10. 21. 최초 시행된 비교적 신생 법률입니다. 굳이 물리적인 접촉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해도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는 항상 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은, 1)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Read More
형사 사건 중에서도 폭력, 상해, 업무방해와 같은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판을 받게 될 때 재판부에서는 동종 전과 사실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Read More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는데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막상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귀가할 때가 되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대리 기사를 호출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Read More
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게임 도중 종종 문제되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입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발언했던 메시지가 예상치 못하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 오는 것인데요.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뒤늦은 후회가 들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대법원...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죄목으로는 특수절도, 사기를 들 수 있습니다. 2차 성징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면서 이런 저런 일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다보니 공동하여 절도를 하게 되는 특수절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기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 실제 사례에서 보호소년은 다른 학생들과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무인마트에서 물품을...Read More
요즘 부쩍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인증이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음에도...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