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단순히 폭력이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무형의 유형력 행사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Read More

저작권법위반죄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아무래도 저작권법위반죄의 특성상 범죄가 실현되는 즉시 권리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손해 또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물을 저장해줄 것을 요청받고...Read More

지난번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처럼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수 또한 적은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선처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가담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피해 금액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본범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멍에가 씌워지기 때문에 중형을...Read More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한 형량을 받고는 합니다. 본범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거나 단순히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와 같은 수거책, 전달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범도 아닌 말단 직원이나 우연히 광고나 취업 권유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피해자의...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고 수사 기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인데요.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고용되어 피해자를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 또한...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후배의 얼굴 및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 정도 이전에 동종의 비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으로부터 5, 8호(1개월 소년원 입원) 처분을 받고 난 뒤에 저지른 재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심리에서는 5, 8호 이상의...Read More

요즘에는 소위 학교폭력이라 해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률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보호소년은 비행 당시 만 15세 중학생으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협박하여 감금하고, 다른 피해 학생을 불러내라고 강요하였다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Read More

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Read More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역할,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뉴스와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탄핵 심판보다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역할이지요. 오늘은 헌법재판소 위헌(정확하게는 헌법불합치) 결정례를 하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