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Read More
형의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다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텐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역형’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을 일컬어 ‘금고 이상의...Read More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히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에 이는 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이 맞질 않는 경우, 심지어는 피해자의 인적...Read More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재차 죄를 저지른 경우 꼼짝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Read More
오늘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는 다양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하여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 정지와도 연관이 있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