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대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송사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입법 목적이 성적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과도한 남소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실례‘로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Read More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Read More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불가할 경우 어떻게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범이라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누범 중에 재범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조직적인 민생 범죄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큰 관계로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관리책, 상담책부터 시작해서 대포 통장을 관리하는 ‘장집’까지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을 통제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Read More
최근 마약 밀매와 국내 유통·판매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투약 범행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 음료를 나누어주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검찰에서도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 사건은 여전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Read More
형의 집행유예, 말 그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났다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실텐데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역형’입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중형에 처해진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을 일컬어 ‘금고 이상의...Read More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히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수록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에 이는 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 의사를 거부하거나 합의 조건이 맞질 않는 경우, 심지어는 피해자의 인적...Read More
오늘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요. 여전히 고소 사건의 진행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더디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사기죄 사건과 같은 종류는 사건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다보니, 더욱 진행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껴집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을 한 뒤...Read More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재차 죄를 저지른 경우 꼼짝 없이 징역형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