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호소년은 만 16세 중학생으로 다른 비행 소년들과 함께 약 3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공동폭행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이전에 저지른 비행으로 1, 2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첫 심리기일에...Read More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Read More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면 보호자와 함께 출석한 소년은 갑자기 어디론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Read More
오늘은 소년보호사건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하였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즉 학생들이 죄를 저지른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 학생들에게 형사 처벌을...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