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것이 학생들 사이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미성년인 특성상 단순한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이성 간의 성범죄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적은 접촉도 마찬가지로 아직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소년 재판이 진행되기에, 다른 혐의에 비해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건을 다뤄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오늘 사례는 보호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쉬는 시간에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자 피해 학생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비행을 저지른 사안인데요.
이후에도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됨과 동시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중한 보호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사건 직후 보호소년의 보호자를 통해 피해 학생 중 한 명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자가 나머지 미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가정 환경에 문제가 없으나 일시적으로 일탈의 길로 들어서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보호소년의 보호자의 노력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서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힘든 생활을 마감하고 다행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소년 보호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설령 전과가 남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는 하나 사건 진행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이 되는 경우 보호소년은 물론 보호자 모두 소년원에 입원하게 된다는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예상 처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