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쩍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쉽게 탈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인증이 없어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혼자서 탑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는 1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비해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이동형이동수단의 특성상 도로보다는 인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자전거는 보행자가 인식하기 쉽고 속도 조절도 비교적 용이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렇지 않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 학생이 하굣길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친구와 함께 탑승하여 주행 도중 교차로 인도에서 고령의 피해자 한 명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무릎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의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 치료비 기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앞으로 어떤 후유 장애가 남을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부수하여 어느 정도의 추가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당장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1) 우선 형사 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최대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시도하여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였고, 2) 피의자가 미성년 학생이므로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 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으며, 3) 최종적으로 그동안 가해 학생 측에서 피해자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다액이고 보호자가 최대한 보호소년을 훈육·감독하고 교화·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도 피의자 가해 학생 측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미 피해자에게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보호소년에게 별달리 비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대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들의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사고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 이상의 합의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 등으로부터 추궁당할 수 있는 구상 의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단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