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처분 받는 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805 사건

피고인이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접근하고(1차 접근),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2차 접근), 이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마주쳤고(3차 접근), 약 한 달 후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약 310미터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인근에서 서성대며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4차 접근) 중 1차 접근은 위치가 대중에 공개된 장소이고 피해자가 결국 연락처를 알려준 점, 2차 접근은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연락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답변이 없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던 점, 3차 접근은 피고인의 체격이 작고 달리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막거나 말을 걸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 2, 3차 접근행위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부정한 사안.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76 사건

피고인이 직장 직속 후임인 피해자에게 ① 하루에 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② 대화를 하자면서 10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막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4259 사건

피고인이 총 10분에 걸쳐 아침에 버스정류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200미터를 쫓아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반복성, 지속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2노166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건물 밖으로 퇴거당하였음에도 약 1시간 30분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89 사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2일간 2회에 걸쳐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스토킹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31 사건

피고인이 2일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대로변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시위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거나 피켓시위를 넘어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거지를 지켜보거나 이들을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47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고단128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051

1) 피고인이 2개월간 2회에 걸쳐 피해자 집 현관문이나 부근 엘리베이터 벽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기재한 종이를 붙이고, 3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안, 2)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약 2개월간 4회에 걸쳐 새벽에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지른 사안, 3) 피고인이 약 2개월 이내에 8회에 걸쳐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 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폴댄스학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안을 들여다본 사안, 4) 피고인이 약 2개월간 12회에 걸쳐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물건을 놓아둔 사안에서 모두 층간소음 분쟁 기간에 비해 접근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리가 들릴 때 주거지에 방문할 뿐 그 이외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층간소음위원회, 관리사무소, 경찰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