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그 제정 당시부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후 몇 년간 실제 사례에 법을 적용하면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근본적인 제정 이유는 이성 간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의 스토킹행위나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그에게 정보통신망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기타 데이트 폭력 등을 근절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층간 소음 과정에서의 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층간 소음 피해자로서 위층인 상대방의 층간 소음 유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실 인터폰을 통해 연락하거나, 윗집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공용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정당한 항의를 가지고 스토킹행위라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윗집인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고 아랫집인 의뢰인이 그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항의 과정에서의 행동이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고의적인 스토킹과 같은 괴롭힘 행위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층간소음 피해자라 하더라도 최근 항의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행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1) 상대방의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동을 한 것이 일회적이고 단발성의 행동일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2) 직접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고 다만 공동 거주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점, 아울러 3)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층간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혐의없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성 간의 교제 후 결별 과정이나 일면식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따라다니는 등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스토킹행위에서 벗어나 이번 사건과 같은 이웃 간의 갈등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그 적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참조 글: 온라인스토킹 형사처벌 가능할까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당시 우려와는 달리 그 기준이 확립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상황에까지 폭넓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다수의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의 사건은 물론 고소 사건 모두 의뢰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이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 쯤은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분쟁 소재가 되기도 한 만큼 만일 스토킹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토킹 행위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스토킹 무혐의처분 받는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온라인스토킹 형사처벌 가능할까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