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지급정지가 됨은 물론 설사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 이의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통상 소장 접수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회신 받은 후 당사자를 특정하여 소장이 송달된 날을 기점으로 지급정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참조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지급정지 해제는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금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별달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피고 측에서는 여전히 계좌 명의인 또한 범죄자라고 계속하여 의심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적 공방을 벌이다 보면 민사 소송이라는 것이 기본 몇 달, 반년 정도는 훌쩍 넘어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사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의미한 다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소장을 받아보게 되니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이 다시 들게 됩니다.
그래도 소송 진행 도중에도 피해자 피고 측에서 연락이 와서 조기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피고 측에서 소장 내용을 읽고 납득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인근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해 소송 경위를 납득하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사기꾼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리딩방 사이트를 통해 약 7천만원 가량의 투자금을 이체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 조로 며칠 가량 몇백만원만 받고 이후 사기꾼이 잠적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셨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받은 수익금으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익금인 줄 알고 받았던 돈이 알고 보니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기도 하였고 이런 상황을 은행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이와 연동된 증권 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소송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받아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또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채무부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당사자 쌍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로 결국 소송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종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신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계좌 정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판결 이전까지는 사기 이용 의심 계좌로 등록되어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라는 금융상 이익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피고가 이 소송을 납득하지 못하면 장기간의 법정 공방을 벌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큰 부담이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사건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이의제기만으로 지급정지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의뢰인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상황을 맞이하셨다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속히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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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