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며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참조글:...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평소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처 순서는, 1) 경찰 신고, 2) 은행에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시 바로 112 신고를 진행하는 것...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내 피해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에 의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후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시켜야만 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지급정지가 됨은 물론 설사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해서는 단순 이의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통상 소장 접수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회신...Read More
지난 포스팅에서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관련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장 부본을 송달시켜야만 지급정지 해제는 물론 채권소멸절차 또한 종료된다고 말씀드린...Read More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Read More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 대행사에서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분양 대금 총액의 10% 정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양 대행사에서는...Read More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고착된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사기 사건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빌라, 원룸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 계층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Read More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을 빼앗기는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과 같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Read More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음식점)이 경영상 사정 악화로 폐업 위기에...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