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음식점)이 경영상 사정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요.
근로자도 사용자(음식점 사장)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약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급여에 대해 즉시 지급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려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요. 결국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내고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한 사례
대전 노무,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노동청 진정 내역 및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임금등 상세내역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미지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장을 접수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행권고결정이란 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제도입니다(참조: 확정판결 청구이의 불복방법–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다행히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 그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법상 권리를 인정받고 사용자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막상 임금과 퇴직금 등 노임이 체불되었을 경우 권리를 찾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우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최후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든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전 노무,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노무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 등록 이력 변호사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