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Read More
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Read More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Read More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도입과 최근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가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또한 다양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기 위해 목적물을 공실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의...Read More
민사 재판 지연의 문제는 비단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변호사) 또한 사건 장기화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들에게는 재판이 지연되면 하루 하루 목이 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실무상 ‘기일지정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재판기일을 정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는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깜깜 무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늘이...Read More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조직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대환 대출), 가족 또는 지인 사칭, 투자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적 여론은 물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