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러 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거래한 거래처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무관한 다른 사업체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개념이 무권대리,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여 대리 행위를 긍정하고 있지만, 최소한 대리행위를 수권하였다고...Read More
명의신탁 약정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명목상 이전해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Read More
아파트 분양 계약은 대개 분양 사무소 현장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분양 대행을 의뢰받은 대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 응대과 분양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객인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좋은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착순으로...Read More
민법에서는 민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1) 변론 종결 이후 변제나 채무 면제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 2)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지급명령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의 경우에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 쉽게 말해 종전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Read More
지난 번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방법과 관련하여 칼럼을 게재하면서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 신탁부동산 가압류 성공사례 – 대전변호사 박승배) 실제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래 신탁자가 신탁회사에게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거나 우선수익권을 부여받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주해야만 할...Read More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은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저러한 여러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처음 ‘신탁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듣고 낯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신탁부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신탁부동산은 말 그대로 건물의 원 소유주인 신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담보조로 잠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담보 대출 개념이라고 보시면...Read More
많은 분들이 소송이라고 하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판결을 받는 것만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중에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더라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모두 간이 민사 소송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①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Read More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Read More
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Read More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