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반 형사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한 번씩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재범을 하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듯이 소년법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의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실제 한 사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이 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우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다시 절도 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자, 검찰에서도 더 이상은 봐주지 못하고 결국 형사 법원으로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점점 전과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 마음 속 깊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절실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여 그간의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년이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고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특히 보호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멍에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형사 법정에서는 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해주었는데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3, 5호 보호처분, 즉 소년원이나 시설로 소년을 위탁하지 않고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려보내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소년이 스스로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재판부 또한 소년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미 사전 구속되어 상당한 죗값을 치뤘다는 점도 최종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받는데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범의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심리받기까지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 시청역 근처 대전가정법원 맞은편에 소재한 변호사 사무실로, 다수의 소년 사건을 수행하면서 소년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그 자체로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관련 글: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심리 – 대전 형사 변호사 박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