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팅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검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관련 글: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사실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만, 적어도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는 힘들고 적어도 벌금형(구약식처분) 정도가 내려지는 편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저작권자들은 일부 웹하드의 파일 공유 구조를 이용하여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내용증명 또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버젓이 합의금 장사를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토렌트’라는 웹하드를 이용하여 과거 상영된 적 있는 국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이후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인 배급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위 웹하드의 파일 공유 형태는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웹하드 구조의 특성상 큰 의식 없이 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업로드 행위로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배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질러 본 없는 피의자는 느닷없이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일 별달리 위 파일 공유 형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벌금과 같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행동하기도 어려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1) 피의자가 웹하드의 파일 공유 형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정도에 그쳤으므로 미필적인 고의라도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인식이 있는 과실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 2) 피의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3) 앞으로 피의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웹하드 파일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불송치결정서에서 경찰에서는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재하였고, 위 이유서에 기재 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위 합의금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듯한 정황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형사 사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단순히 피의 사실에 대한 기계적인 인부 의견만을 밝히는데 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같은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울러 불법성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미리 면밀히 살펴 조리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형사 소송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의뢰인이 먼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과 방향 지침 설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