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이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을 빼앗기는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과 같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초과하여 담보를 설정하였거나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유가 큽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이제 대학교 학사 과정을 갓 마치고 석사 입학을 대기 중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종래 살던 빌라에서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빌라 주인은 전세보증금 일부(반절)만을 돌려주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아직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넘기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부득이 임차권등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대전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위 대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제 갓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호소하여 조속히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바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지급명령 소장을 받아 본 집주인은 건물에 대한 압류 경매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대전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 사무실은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 등록 이력이 있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위처럼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 사기로 형사 고소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경우도 있는 만큼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 글: 명도소송 조기퇴거 성공사례 – 대전 민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승배
